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짧은 생각

인터넷 서치를 하다 우연히 미국망중립성폐지 결정에 대한 기사를 보게되어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봤던 관련기사는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공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 

속도·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나 미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등이 

특정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속도를 높이거나 느리게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14일 FCC는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2018.1.17일 기사 중 일부)

인터넷이라 함은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 미리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를 사용할때 통화 내용에 대해 미리 결정하여 통화의 가능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인터넷에 망 중립성이 없는 것은 사실 인터넷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 사용의 능력이 있는

일부 업체들에서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나 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적 제공이 가능하며, 이에 대응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의

정보가 미리 차단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종사하고 있는 광고업계에서 살펴보면 부익부빈익빈의 상황이 더욱 노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데이타량에 대해 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증가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제공 컨텐츠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는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한 사회가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회마저 박탈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접속료 외의 

추가비용은 내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그동안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ISP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망 중립성 폐지에 따라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량, 속도 등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게 됐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소비자 등에 전가시킬 능력도 있다. 차별적 요금제가 시행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인터넷·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구글 등과 경쟁하기 힘들 수 있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내용 발췌)